개인정보처리방침 (2023.06.09 ~ 2024.07.25 적용지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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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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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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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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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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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누리집 명')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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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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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추가적인 이용 · 제공 관련 판단 기준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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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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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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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연락처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이버안전과 |
고광선 |
042-250-5500 |
kwangsunko@korea.kr |
042-250-5559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운영총괄과(대전) |
원종갑 |
042-250-5300 |
jgwon@korea.kr |
042-250-5399 |
운영총괄과(광주) |
김종오 |
062-604-0200 |
kiss@korea.kr |
062-604-0299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운영총괄과(대전) |
김이주 |
042-250-5354 |
owo29ovo@korea.kr |
042-250-5559 |
운영총괄과(대전) |
장혜지 |
042-250-5334 |
jang0720@mail.go.kr |
042-250-5559 |
운영총괄과(대전) |
이두희 |
042-250-5332 |
leeduhui@mail.go.kr |
042-250-5559 |
운영총괄과(대전) |
이대현 |
042-250-5333 |
dhlee130@korea.kr |
042-250-5559 |
운영총괄과(대전) |
정은솔 |
042-250-5336 |
solsolssi7@mail.go.kr |
042-250-5559 |
운영총괄과(광주) |
김도현 |
062-604-0254 |
rlaehgus6510@korea.kr |
062-604-0299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사이버안전과 |
서준원 |
042-250-5554 |
jununi1@korea.kr |
042-250-5559 |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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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 · 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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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청구분야별 연락처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분야별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사이버안전과 |
서준원 |
042-250-5554 |
jununi1@korea.kr |
042-250-5559 |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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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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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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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6. 9.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