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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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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정보통신정책, 일반행정 등의 관련법규입니다.

정보화정책관련

정보화정책관련 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정보통신정책관련

정보통신정책관련 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반행정관련

일반행정관련 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